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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검찰, '대출사기 혐의' KAI 협력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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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15일 구속됐다.

이날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8일 황씨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업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D사는 생산 시설 확대용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가공의 매출 계산서를 만들어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꾸민 후 이를 산은과 우리은행에 제출해 각각 300억원과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황 대표는 회사 자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이 중 3억원을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KAI 부장급 직원이던 이모씨에게 건넨 혐의(횡령·배임증재)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KAI측이 윤리 경영 기준을 적용해 발주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D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고 결국 지난 5월 창원지법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현재 D사는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처했다.

한편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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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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