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사드 올해 안 임시배치 조치 이뤄질 것”

‘한반도 안보 위기’ 국방부 질의응답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방부를 상대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차질없는 한·미 공조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성주 배치를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는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올해 안에 임시배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안으로 배치가 완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송 장관은 “시간을 정해 놓지는 않지만 그 시간보다는 빨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단시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답변이 사드 최종배치가 올해 안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자 그는 올해 안에는 ‘임시배치’를 하고 최종배치는 종합환경평가를 거친 뒤에 이뤄져야 한다고 정정했다.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로 내려가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겠냐는 질문에는 “100%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순진 합참의장이 1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송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괌 타격 언급에는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며 “한·미 간 고위급 장성들의 긴밀한 대화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돌입 여부에 대해서도 “성공했다고 확실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미 언론의 보도에는 “완료했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군은)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서울지역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북한 장사정포 등에 대한 활동을 감지해 선제적으로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 여당은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응태세가 안이하다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위협전술”이라며 “부화뇌동해 북한이 어마어마한 핵전력을 가진 것처럼 인정하고 전쟁위기의 가능성을 고조하는 것은 북의 전략에 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석 달밖에 안 된 문재인정부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며 “거칠게 말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정부의 대비태세가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손자병법의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적이 언제 오더라도 대비되어 있음을 믿으라’는 문구를 인용해 “송 장관께서 ‘북한이 공격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군인이면 북한의 공격능력을 과하게 평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판단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ICBM이라고 하고 우리는 ICBM급이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수 야당은 하루빨리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듭 펼쳤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방위 회의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다 써서라도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길 바란다”며 “반대 측을 설득하고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빨리 6기가 한꺼번에 배치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 배치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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