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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송영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1년 더 연장"…文정부서 운용방침 처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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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송영무 "북, 괌 타격 가능성 대단히 낮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태평양 괌 타격 위협과 관련해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7.8.14 srbaek@yna.co.kr/2017-08-14 16:04:39/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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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4일 오는 11월로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이 협정 운용 방안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본 결과 (협정을) 1년 운용하기도 전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긴 너무 빠르다”라며 “1년 더 운용해보고 다음에 조치해도 늦지 않다”라고 밝혔다.

한·일 GSOMIA는 2급 이하 군사 비밀의 교환 방법, 교환된 정보의 보호·관리 방법을 규정한 문서다. 일본의 대북 감시·탐지 자산을 간접 활용하는 대가로 동일한 수준의 휴민트(인적 정보), 통신감청 정보 등을 일본에 제공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GSOMIA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또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로의 편입에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해 11월 23일 공식 체결됐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협정의 종료를 원하면 90일 전에 상대국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협정 체결 당시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매국 행위”라고 반발했었다. 서면 통보 시한(오는 24일)이 다가오자 이날 의원들이 협정 종료 여부를 질의했고 송 장관이 1년 연장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해 6월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가진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안정적인 운용에 합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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