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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개혁에 '올인'… 탈원전 쓰나미에 산업정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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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00일] 소통·새로운 시도 강점… "외교 현안·산업 혁신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무게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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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2017.7.21/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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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간 산업정책 행보는 탈(脫)원전·탈석탄에 방점을 뒀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일찌감치 승부수를 걸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및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탈원전 로드맵 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30년 20% 달성 등 에너지 관련 화두가 출범 초기에 쏟아졌다. 종전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을 중시하던 에너지 패러다임을 환경과 안전성 쪽에 무게 중심을 더 싣겠다는 얘기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초대 장관에 새 정부의 핵심 에너지공약 밑그림을 그린 백운규 장관이 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백 장관은 취임 후 첫 번째 과제로 탈원전·탈석탄을 꼽으며 에너지 산업을 뒤바꿔놓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후 첫 시험대로 공정률 28.8%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와 동시에 지속해서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따른 전력 수급 안정,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란 해명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에너지 전환 국민 소통 테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문제는 이에 밀려 산업부의 양대 축인 통상과 미래를 이끌 산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고 과거 FTA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본부장을 내세웠지만, 아직 이렇다 할 행보를 보이진 않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정원 역시 4명 늘리는 데 그쳤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 수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 수출 회복, 업종별 구조조정 등 산적한 산업 현안에도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급진적이고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교차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교 안보와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탈원전 공세에 밀리는 모양새"라며 "지속가능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성장 분야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굉장히 많은 현장 얘기를 들으면서 작업하는 등 소통 방식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선 산업 위기, 반도체 고부가가치 활성화 등 각 산업별 혁신이나 R&D(연구개발) 투자, 상업화 비율 저조 등 상대적으로 소홀한 문제는 좀 더 챙겨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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