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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北타격 시나리오’ 일제히 보도… “한국 엄청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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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론 증폭]평화적 해결 강조해온 NYT도 가세… WSJ “한미 연합군 승리 너무도 확실… 中 개입-北 핵무기 사용여부 변수”

선제타격 실행 가능성은 낮게 봐… “미국인 철수작전 등 선행돼야”

미국이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까지 마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신중했던 언론들까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도적 승리’를 점치고 있다.

미 공군 합참 차장보를 지낸 토머스 매키너니 예비역 중장은 ‘폭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서울을 포격하면 미국은 초계비행을 하는 미 공군이 핵폭격을 하는 ‘크롬 돔(Chrome Dome)’ 작전으로 북한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선제타격을 했을 때 반격하면 김정은에게 남은 인생은 15분 남짓에 불과할 것”이라며 “북한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의 선제타격에 보복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온 뉴욕타임스마저 12일자 분석기사에서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 SM-3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격추하는 소극적 군사대응에서부터 북한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군사력을 비교할 때 중국의 개입과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두 가지 변수만 제외하면 한미연합군의 승리는 너무도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다만 언론들은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에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 시민에 대한 소개(疏開)가 선행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미국이 선제적 군사행동을 취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는 자국민이 없고, 보복 피해 우려도 상대적으로 극히 작았다. 반면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50km도 안 되는 거리에 주한 미대사관과 주한미군 지휘부가 있는 한국은 상황이 판이하다.

우선 서울 등 한국 전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의 소개가 선행돼야 한다. 북한의 핵 및 재래식 타격의 사정권에 있는 주한미군 가족과 미국민을 선박과 항공편으로 주일미군 기지와 미 본토로 대피시킨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유사시 한국에서 대피시켜야 할 미국과 우방국 시민 규모를 2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제타격을 위해선 패트리엇(PAC-3)미사일과 사드 등 대북 방어 전력은 물론이고, 증원 병력과 2개 이상의 항모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야 한다. 대북 전면전을 상정한 대규모 증원 전력의 사전 배치 차원이다. 두 사안 모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선제타격의 기습 효과가 사라지고 한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개입 여부도 딜레마다. 미국이 자국 영토(괌)를 공격하는 적국에 대한 독자적 군사 대응은 이론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대한(對韓) 군사 보복에 맞서 대북방어태세(데프콘·Defcon) 격상 등 한미연합사의 전시지원 태세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사의 전시대응 조치는 한미 군 통수권자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 미국이 대북 선제타격을 하려면 사실상 한국의 동의와 용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를 용인하거나 지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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