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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에 북 도발 막아달라면서 ‘무역전쟁’ 예고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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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중국 지적재산권 위반여부 조사’ 행정각서 서명 예정

‘슈퍼 301조’ 가동 가능성…중, 북핵 연계한 압박에 강력 반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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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슈퍼 301조’를 꺼내들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고되면서다. 이에 중국이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미·중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이를 통보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14일 행정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폭넓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슈퍼 301조’로 불린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북한 도발을 억제시키도록 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일각에선 북한을 빌미로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미국은 앞서 이달 초 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찬성하자 연기했다. 한반도 위기 고조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양국 무역관계를 연계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화통신은 13일 이런 조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실행은 아니지만 중국 상품을 향한 대규모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민망도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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