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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트럼프 무역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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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에 무역전쟁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예고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이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빌미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하면서 "14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4일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명령을 계획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협조를 약속하면서 유보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의지를 밝히고 중국이 이를 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다시 무역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행위 중단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대화와 담판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미·중 정상 통화에 대해 "양국 정상 통화가 최고조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문제 해결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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