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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누가 되나…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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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개혁 최적합 박시환’ 고사, ‘첫 여성대법원장 전수안’도 거론

이번 주말 이전에 후보 지명해야, 박 전 대법관 막판 설득 중



한겨레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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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시작된다. 청와대는 광복절 기념식과 대통령 취임 100일 행사가 끝난 뒤인 18일이나 19일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9월25일 시작되는 새 대법원장 임기에 맞춰 임명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날은 모두 8월18일이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투표까지 끝내려면 한 달도 빠듯해, 청와대로서는 후보자 지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13일 법조계와 여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마감’을 코앞에 둔 이날까지도 누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알려진 것 이상으로 완강하게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고위인사는 “청와대 쪽은 물론 법원 안팎의 여러 사람이 박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나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지만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며 “몇몇 후배 법관들은 ‘대법원장을 않겠다면 우리도 그만두겠다’고까지 압박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박 전 대법관 설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 의지와 경험, 강한 실행력 등의 기준에서 보면 박 전 대법관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도 ‘박시환 대법원장’ 체제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대세”라고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이 끝내 고사할 경우에는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그는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개혁 성향의 판결, 소수자·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 주관과 소신이 뚜렷해 고집이 세다는 말도 듣는다. 전 전 대법관 자신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시환 전 대법관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글을 올렸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도 개혁 성향의 판결과 지역 안배 차원에서 후보자로 거론된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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