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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경제제재 예고.. 북핵 압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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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무역관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는 14일 중국의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 보도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미국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시 주석에게 전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도가 나온 후 미국이 중국에 무역제재를 예고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시점에 중국과 무역관계에서 적으로 돌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중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무역관행 조사라는 칼을 빼 들었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한다는 내색을 해 왔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조사는 어느 정도 예고돼온 부분이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중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북핵문제를 무역관계에 연계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맞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방침을 확인하면서 이런 조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실행은 아니지만 중국 상품을 향한 대규모 관세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영 인민망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를 가동할 경우 그 대가는 거대할 것”이라며 “중미 무역관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경고했다.

전자신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출처:미 백악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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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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