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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논의 잠잠…미 내부 조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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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 쇠고기업계 이어 양돈업계도 반대

제조업 “개정을” - 농축산 “개정 반대”

개정협상 첫 회기 못 열고 한달 넘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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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 쇠고기업계에 이어 양돈업계도 개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상개시 이전부터 미국 산업계 내부에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협정문에 명시된 개최 시한(1개월)이 12일로 이미 지났다.

13일 미연방 관보 웹사이트를 보면, 미국양돈협회(NPPC)는 지난달 31일 한·미 에프티에이를 포함한 무역협정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의견서에서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우리의 주된 우려는 이 협정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 에프티에이로 한국이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이 폐기되면 한국시장을 유럽연합과 칠레의 양돈업체에 내주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에프티에이 발효 이전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관세는 22.5~54.0%에 달했다. 협정 발효 이전인 2010년 한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8만7천톤이었는데 지난해는 13만9천톤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축산협회 등 3개 쇠고기업계 단체장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시장에 대한 현재 미국 쇠고기 점유율과 막대한 기존 투자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한-미 에프티에이 변경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까지 한-미 에프티에이를 포함해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의견을 관련 단체 및 각국 정부로부터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철강협회·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종’은 품목별로 무역수지 적자를 내세우며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반면, 농축산물 업계는 협정의 개정·폐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혼란스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는 와중에 미국 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극명히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면서 양국의 개정협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돌출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달 31일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압박에 대한 대응을 담은 주미 한국대사관 명의의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이 서한에서 정부는 “한-미 에프티에이는 상호 호혜적”이라며 에프티에이 발효 이후 미국 50개 주의 수출증가율을 분석·제시했다. 에프티에이 발효 5년 전(2007~2011년)과 5년 후(2012~2016년)를 비교하면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했으며, 오하이오·미시시피·인디애나 등 14개 주는 한국 수출이 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오하이오·미시간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으로 알려진 ‘러스트벨트’의 수출도 연평균 45% 증가했다”며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미국 제조업종도 한-미 에프티에이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내용을 부각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미 무역대표부가 한-미 에프티에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서한으로 요청한 지 이날로 한 달이 지났다. 산업부가 지난달 24일 미국에 보낸 답신에 대한 미국 쪽의 재회신이 아직 오지 않으면서 양국은 첫 회의의 날짜·장소·의제를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협정문에 따르면, 개최 요구가 접수된 뒤 30일 안에 첫 회의를 열게 돼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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