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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률 OECD 대비 20%p↓…일·육아 양립 힘든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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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노동시장 서비스·직업훈련 강화해야"

뉴스1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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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우리나라 청년·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고용' 보다는 '노동시장 서비스'나 '직업훈련' 등을 늘리는 정책이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5.7%로 OECD 평균 66.4%에 비해 낮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이다. 국내 고용시장은 15~29세 청년층과 30~49세의 여성 고용률이 특히 낮다.

한국의 30~64세 인구 고용률은 74.3%, 15~29세 인구 간 고용률은 41.5%로 격차는 32.8%p다. 이는 OECD 전체 연령별 고용률 격차인 20.4%p와 비교해 높다.

특히 한국의 '15~29세 남성' 고용률은 39.8%로 OECD 평균 56.4%보다 크게 낮다. 이는 높은 대학진학률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5.7%, 여성 고용률은 55.7%로 20%p 차이가 났다. 이 역시 OECD 평균 격차인 15.6%p 높았다. 특히 30~39세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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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낮은 청년·여성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서비스', '직업훈련'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크게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적 정책은 직접 고용, 노동시장 서비스, 훈련, 고용 인센티브, 고용유지 및 재활, 직접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고용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소극적 정책은 실업급여, 조기퇴직 등 간접 지원정책이다.

2000~2015년 OECD 국가 평균치를 보면 적극적 정책 지출이 GDP 대비 0.1%p 증가할 때 고용률은 0.47%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시장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68%로 OECD 평균인 1.37%보다 낮았다. 이중 적극적 노동 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6%로 OECD 평균(0.55%)보다 낮았고, 소극적 노동 정책 지출 또한 0.32%로 OECD 평균(0.82%)보다 크게 낮았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 투자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규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서비스와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자리 매칭 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육아서비스 확대 및 유연근로제 확대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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