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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준비생들, 왜 문 대통령 취임사 인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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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줄어든 내년도 교과교사 임용 인원에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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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중등교사 임용준비생들이 내년도 교원 증원을 요구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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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들어간 문구를 중등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12일 ‘임용절벽’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인용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전문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한 역차별”이라며 “교직계의 정유라를 양산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주최 쪽 추산 2000여명(경찰 추산 700명)이 모인 가운데 내년도 교과교사 선발 인원 증원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규 임용 인원 감축을 우려하며 기간제 교사와 전문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들쑥날쑥한 불안정한 교원수급으로 무리하게 교사를 증원해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되다보니 교과교사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펼치는 출발점으로 내년도 교과 티오를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사전예고한 2018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3033명으로 2017학년도에 견줘 492명 줄었다. 세부를 들여다보면, 교과 선발 인원은 약 500명 줄고 비교과 인원은 1000명가량 증원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임용시험 준비생 임상석(29)씨는 “이번 정부는 공정한 세상 말하면서도 선발 과정이 불투명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논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교사들끼리 싸우는 형태가 아닌 정교사 인원을 늘려 다같이 정당하게 시험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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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 주변에 ‘임용절벽’ 사태를 꼬집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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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인 한빛광장 주변엔 ‘임용절벽’의 심각한 상황을 꼬집는 ‘세종대왕도 울산·경북에서 계속되는 임용’, ‘앙드레김도 한국에서 임용시험 못 봐…디자인 전국 티오 0’과 같은 펼침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들이 “죽어가는 공교육을 되살리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나갔다.

글·사진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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