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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文대통령, 4강과 정상외교 복원…한계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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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달만에 4강국 정상과 모두 대면해 외교공백 해소

북핵문제-사드 등 쉽지 않은 현안에 '주도권'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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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6일 (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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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한 이후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정상외교 공백 해소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정상외교가 공백기에 놓여 있었던 만큼 조속히 이를 해소하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과제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30여분간 통화한 데 이어 5월11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40여분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분, 12일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분간 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과의 전화외교를 신속히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6월28일~7월2일 미국 방문, 7월5일~10일까지 독일 공식방문 및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11일간 외교 대장정을 통해 취임 2달 만에 4강 정상과 모두 대면하면서 외교공백 상태를 완벽히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지난 7월초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4강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는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 및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수단으로, 결국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신의 대북 구상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4강 정상들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북핵 문제와 관련한 주도권을 쥐는 계기도 마련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혈맹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회담을 가지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D.C.내 백악관에서 열린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베리 베리 굿(very, very good)",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매우 잘 맞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해외순방이자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안보관 우려'를 확실히 씻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Δ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제재와 대화 병행 Δ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 지지 Δ남북대화 열망 지지 등 자신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를 담아냈다.

두 정상은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엿새만인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3자 만찬회동 형식을 통해 다시 만났다. 두 정상과 아베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3각 공조'를 적극 부각시키며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유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간 신뢰관계를 통해 한미 양국은 G20 정상회의 직전인 7월4일에 이어 7월28일 북한이 또 다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왔다고 보고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와 미뤄왔던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등으로 신속하게 맞대응했다.

북한의 7·28 도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는 50분간 통화했지만 문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자, 10일 만인 지난 7일 휴가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56분간 통화하면서 일정부분 이를 불식시키기도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코리아 패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간 대치의 긴장감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한반도내 전쟁 불가’라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그간 두 정상이 신뢰관계를 구축하긴 했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민감한 양국 현안을 놓고선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도발과 관련한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갑작스럽게 한미 FTA를 의제로 꺼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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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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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 6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주석과 취임 이후 첫 대좌를 하고 사드 배치 문제로 경색된 한중관계의 복원을 위해 공을 들였다. 지난 한중정상회담도 역시 역대 정부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 당시 7월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 간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촉구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시 주석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가 하면, 사드 문제에 대한 이견도 좁히지 못하면서 '사드 배치'로 경색된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우리가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속히 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에 기용될 최고지도부가 결정되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오는 11월께 개최될 예정이어서 중국 내부 사정상 당장 정상회담이 개최되긴 쉽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두 차례 만났다. 정상은 지난달 6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3국 만찬 회담을 가진 뒤 반나절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두 정상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7일 23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또 한 번 협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 한일관계 복원에 뜻을 모았지만, 위안부 합의 문제 등을 두고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며 위안부 협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기존 합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문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얻어내는 동시에 '북핵 불용' 입장도 재확인 받았다.

두 정상은 Δ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Δ유라시아 정책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협력 강화 Δ양국관계 실질적 발전을 위한 양국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간 협의체 가동 등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9월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초청받아 내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재차 만날 예정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4강 정상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주력했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북미간 대치가 강경해지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선 그 해결을 주도할 힘과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남북문제 및 인도적 차원의 대화를 분리해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북미간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남북 및 인도적 대화를 꺼낼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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