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39696775 0012017081239696775 02 0206001 5.17.1-RELEASE 1 경향신문 0

삼성 노조결성 ‘활활’ …이재용 재판이 기로

글자크기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순화동 에스원 빌딩 앞. 이른 아침부터 뙤약볕이 내리쬔 터라 거리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예고된 11시가 되자 장봉렬 삼성에스원 노조위원장과 연승종 부위원장이 조용히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현수막에는 ‘삼성 에스원 노조 설립 기자회견’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흐르는 땀을 닦으며 장 위원장이 준비한 성명서를 꺼내 나지막이 읽기 시작했다. “삼성 에스원은 고객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을 하는 회사지만, 정작 노동자 행복은 지켜지지 못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연 부위원장은 순간 울컥했다. 여기까지 오는 데 꼬박 17년이 걸렸다. 노동조합 설립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삼성 에스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삼성 에스원 노조’를 갖기까지는 17년이 걸렸다는 얘기다. 달라진 게 있다면 17년 전엔 삼성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차츰 그룹 내 ‘동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만 벌써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에 이은 세 번째 삼성 계열사 노조 출범이다. 이들 노조는 아직 조합원도 적고 입지도 불안정한 상태지만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입증한다. 1938년 창립된 이래 80년 가까이 지켜져온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 신화’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연 부위원장은 “삼성에스원 노조의 경우 2000년에 노조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측의 방해로 좌절된 이래 17년 만에 노조 설립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2000년 당시 삼성에스원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2000년 5월 24일 당시 (가칭) 삼성에스원 노조의 발기인들은 오후 4시50분쯤 서울 중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사측의 감시 속에 이뤄진 수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던 참이었다. “노조 설립필증이 발부되려면 통상 7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접수창구 직원의 말에 발기인들은 초조한 마음을 가다듬고 고려대로 향했다. 필증이 발부되기까지 회유나 감시 등 사측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의도였다.

17년 만에 찾아온 ‘삼성의 봄’

자나깨나 필증 발부만 기다리던 발기인들에게 이틀 뒤인 26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중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되기 정확히 20분 전에 강남구청에 이미 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됐다는 것이다. 같은 회사 소속 직원 4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만 해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던 때라 신고서를 먼저 낸 측에 필증 발부 권한이 있다는 게 중구청의 입장이었다. 결국 삼성에스원 노조가 냈던 신고서는 심사조차 못받고 고스란히 반려됐고, 필증은 먼저 신고서를 낸 다른 노조가 가져갔다.

당시 삼성에스원 노조가 설립에 성공했다면 삼성그룹 내 최초의 정식 노조로 기록됐을 참이었다. 삼성에스원 측은 “2000년 당시도 그렇고, 현재 역시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 부위원장은 2000년 당시 필증을 찾아간 노조가 사측의 사주를 받은 ‘어용노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2011년부터 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단일노조 조항이 사라졌고, 삼성에스원 노조도 이 제도에 힘입어 17년 만에 노조 설립이라는 한을 풀게 됐다.

삼성에스원 노조 설립 사례는 삼성그룹 내 ‘노조활동 수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결국은 이를 극복해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워낙 유명한 탓에 삼성그룹 내엔 노조가 아예 없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거슬러 올라가면 1980~1990년대부터 생산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고, 2003년에는 삼성그룹 전 계열사의 전·현직(해고자 포함) 노동자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초기업적 노조’를 표방한 ‘삼성일반노동조합(김성환 위원장)’이 설립되기도 했다. 삼성일반노조에 대해 삼성은 “법외노조라서 ‘노조’라는 명칭을 쓰는 게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대법원은 올 6월 30일 최종심에서 “법외노조가 아닌 초기업 노조가 맞으므로 노조 명칭을 써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4일 설립된 에스원 노조만 해도 삼성그룹 내에서는 순번상 8번째 노동조합이다.

복수노조 허용 직후인 2011년 7월에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진짜 노조’로 꼽히는 삼성에버랜드 노조(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설립됐지만, 사측은 “노조 측이 불법 유인물을 유포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장희 부위원장을 해고하고 다른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 노조는 사실상 와해될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조 부위원장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복직해 다시 조직을 추스르는 중이다. 2013년엔 삼성전자의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결성했지만 숱한 논란 속에서도 삼성은 “협력사 노조는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2014년에는 삼성 내 최초의 정규직 노조로 불리는 금속노조 산하 삼성SDI지회가 출범했지만 2015년 사측의 노조원 감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놓고 사측과 노조 간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삼성에서 올해 잇달아 3개의 신생노조가 출범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 내 ‘노조’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돼온 엄혹한 시절이 저물고 바야흐로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실장은 “지금까지 전혀 사업장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없었는데, 올 들어 노조가 계속 생기고 시도도 계속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삼성의 노무관리가 그만큼 약화된 측면이 없지 않고, 삼성 내부에서도 무노조 경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S그룹 노사전략’ 파문 재수사할까

그렇다면 삼성의 노조활동은 왜 여태껏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노조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방식은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얼룩진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삼성이 그간 노조 조직을 시도하거나 노조활동을 펼치는 노동자에 대해 회유·협박·감시는 물론 심지어 도청과 납치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는 의혹 제기와 폭로도 수차례 있었다. 삼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만 밝혀 왔고, 실제로 노조 측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적으로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사례도 최근까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처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민사2부가 2016년 12월 29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조장희 부위원장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조 부위원장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것이다. 앞서 1심과 2심 역시 조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터였다.

대법원은 “유인물 내용이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됐더라도 사측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이 유인물을 확인도 안하고 배포를 막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조 부위원장을 사측이 해고한 것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의하면 삼성에버랜드는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부위원장을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가 법적으로 확인됐다는 점 외에도 그간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S그룹 노사전략’이 법정에서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논란의 ‘S그룹 노사전략’은 작성일자가 2012년 1월로 돼 있는 150쪽 분량의 문건이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 후 삼성그룹의 노조 대응 및 관리 방향이 집대성된 일종의 ‘노조 대응 매뉴얼’ 같은 존재다. 2013년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삼성 측은 이 문건이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건 앞부분에는 조 부위원장이 속한 삼성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삼성 측의 대응에 대한 자세한 경과 및 분석이 실려 있는데, 실제 사측이 행했던 대응들이 정확히 이 내용들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문건을 토대로 복기해보면 사측은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설립허가를 신청하기 한 달쯤 전인 2011년 6월 초 이미 노조 설립 시도가 진행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다. 한 여직원이 사내 복사기에서 노조 설립과 관련된 출력물을 일부 발견하면서다. 조 부위원장 등이 노조 설립의 ‘D-day’로 같은 해 7월 7일쯤을 예상한다는 사실도 알아내고 이보다 앞선 6월 20일 이른바 ‘친사노조’로 명명한 어용노조를 설립케 한다. 이어 6월 29일엔 이 친사노조와 사측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측이 친사노조를 먼저 만들고 단체협약까지 끝낸 이유는 자명했다. 법률상 사내 복수노조가 생길 경우 노조활동의 핵심인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은 오직 한 곳만이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복수노조가 설립됐을 때 이미 앞서 설립된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질 경우 향후 2년간 이 복수노조는 단체협약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사측은 삼성에버랜드 노조가 노조를 결성해 단체협약을 요구하기에 앞서 어용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권을 차지하는 ‘알박기’를 한 셈이다.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이 같은 선제대응 방식은 어딘지 낯설지 않은 수법이다. 바로 삼성에스원 노조가 2000년 당시 ‘당했던’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2003년 3월 벌어진 ‘호텔신라 노조 설립 사건’ 사례도 있다. 당시 호텔신라 노조를 결성하려던 발기인 4명은 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구청으로부터 40여분 전에 이미 같은 회사 직원들이 신고서를 내고 갔다며 반려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려던 시점에 당초 노조 설립신고를 내려던 발기인 중 일부가 잠적하는 등 소란을 겪은 끝에 노조 설립은 좌절됐다. 당시 노조 설립을 지원했던 민주노총은 “사측이 파괴공작을 한 것”이라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S그룹 노사전략에는 노조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방식을 다음과 같은 한 줄로 요약 제시하고 있다. “노조 설립국면을 맞게 될 경우 노조의 조기 와해 및 고사화를 추진하라”는 것이다.

“전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감시와 회유”

S그룹 노사전략이 폭로된 후 시민단체 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 무혐의 처벌을 내리고, 일부 삼성 임원들만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문건의 작성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서 문건이 삼성그룹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재수사 요구 움직임도 꾸준히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후보시절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 등 시민단체가 보낸 문건 재수사 관련 질의에서 원칙적으로 재수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재수사 요구가 공론화됐을 때 정부와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삼성의 봄’이 찾아왔지만 아직 삼성그룹 내부에서 노조활동이 자리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올 들어 설립된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웰스토리, 삼성에스원 노조들만 해도 당장 노조원 확보와 조직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립 초기라 해도 아직 제대로 된 노조 홈페이지를 갖춘 노조조차 없다. 이들 노조는 공통적으로 “과거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사측의 감시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 아직 사측에 제대로 노조 설립 통보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엔지니어링 노조 상황을 잘 아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측에서 노조원은 물론 노조에 가입하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시와 회유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에 속한 직원이 누구인지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큰 탓에 드러내놓고 조합원 모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나마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모 SNS에 노조활동 관련 글을 올리면 곧바로 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몇 시간 후 글이 자동 삭제된다”며 그 배경에 사측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웰스토리의 경우 조만간 사측에 친화적인 ‘제2노조’가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웰스토리 노조 관계자는 “상급 노동단체로부터 곧 복수노조인 제2노조가 설립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시간차만 있을 뿐 결국 사측을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식은 여전히 똑같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 노조는 9월 중 사측에 정식 단협 체결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단협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그룹 내에서 최초로 ‘진짜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벌이는 ‘역사’가 될 참이었다. 하지만 제2노조가 출범하면서 단협권을 놓고 제2노조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상황이 됐다. 삼성웰스토리 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적은 탓에 상대적으로 조합원 확보에 유리한 제2노조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삼성에스원 노조의 경우 이미 사측으로부터 징계가 있을 것을 각오하고 활동 중이다. 연 부위원장은 “타부서 직원 등을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사측이 이런저런 사유로 징계를 줄 것이라고 한다”며 “어차피 알고 시작했으니 당당하게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에스원 노조의 경우 2000년에 설립된 ‘제1노조’가 이미 단협권을 갖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경향신문

이재용 재판 결과가 최대 변수

물꼬가 트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성 직원들 상당수가 노조활동에 비우호적인 점도 걸림돌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 노조 조직을 지원하다 보면 생각 외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는 데 놀라게 된다”며 “이 같은 기업문화가 조합원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데 분명 긍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노조가 생긴 회사 3곳 모두 그나마 모두 삼성의 ‘약한 고리’여서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3곳 모두 한때 매각설이 나왔던 회사들이고, 내부 처우와 인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누적연봉제를 둘러싼 불만이,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에스원은 격무와 급여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 계속 제기됐지만 모두 수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최대 관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다. 올해 생긴 노조 3곳 모두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이 구속되고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뒤 생겨났다. 특히 미전실에는 노조문제를 포함한 그룹 전반의 인사와 노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전담조직이 있었지만 미전실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올해 생긴 삼성 노조 관계자들은 노조 설립시기에 대해 “꼭 이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는 못하겠다”고 말한다. 이 부회장의 부재와 미전실의 폐지는 봇물처럼 터진 삼성 노조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라는 게 노동계와 재계의 일치된 시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그룹 차원에서 노조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더 약화되면서 삼성그룹 내 노조 결성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기업이고 글로벌 기업”이라며 “그 위상에 걸맞게 이제 ‘노조 없는 삼성’에서 ‘노조 있는 삼성’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