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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재인정부 100일 총체적 난국"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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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오는 17일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문재인정부의 총체적 난국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돌입한다. 대선 패배 이후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100일을 기점으로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체제가 극우 정당화하면서 국민적 여론과 동떨어져 있어 이들의 대여 공세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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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6∼18일 사흘 연속 문재인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16일에는 ‘문재인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17일엔 ‘문재인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18일엔 ‘문재인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강효상 대변인은 부자증세와 관련해 “명목세율 인상 없다던 정부와 증세가 필요하다는 집권여당 간의 엇박자 속에, 정부여당이 들고 나온 세법 개정안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에 억지로 맞춰 짜깁기한 수치를 가져와 OECD 평균 수준이라고 우기는 법인세·소득세 증세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기업이 일자리에 써야할 돈을 옥죄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국가 활력과 경제시장을 저해하여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자해행위일 따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송석준 원내부대표도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재정당국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들의 부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다”면서 “일반 세제, 부동산 세제, 건강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갖가지 부담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들이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추가적인 세 부담을 갖게 되는 지에 대해서 재정당국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정말 국민들에게 부담이, 얼마나 이 새 정부 들어서 가중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또 이에 대해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실체를 제대로 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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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안보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주변의 강대국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게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코리아 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 패싱이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 패싱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북미 간에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북한이 연일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증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소위 말해서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이런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말로 대단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의식이다.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파적 안보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도 실날하게 비판하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은 수능 절대평가 개편시안에 대해 “개편안과 같은 섣부른 절대평가로의 확대 전환은 수능의 변별력 하락으로 인한 대학입시 기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에 따라 수능을 대체한 새로운 입시 사교육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절대평가의 확대는 건전한 자율경쟁에 의한 차이가 원천적으로 무시되어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절대평등 논리에 희생양이 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반경쟁 교육으로 인한 필연적인 학력의 하향평준화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수능 절대평가 확대는 무모한 평등논리를 앞세워 불공정 로또수능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포퓰리즘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정치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김상곤 교육부총리를 겨냥해 “김상곤 부총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시국교사 370명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정권퇴진을 주장한 교사들로 상당수는 전교조에 속해있으며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에는 집단행위 금지,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관련법 3조에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수많은 교육현안은 내팽겨둔채 전교조 합법화부터 추진하는 것은 교육을 정치판이자 이념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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