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 후 사드 최종배치…한미공조 변수될까?

"미국은 한국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소통 잦아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017.5.30/뉴스1 © News1 이종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지역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히면서 사드가 다시금 한미공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통상 10~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연내 사드 최종 배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기존 한미간 합의를 변경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날 사드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올 경우 기존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장비 등의 철거 가능성과 관련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고 재확인했지만, 이로 인해 미국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사드 추가 반입 과정 진상 조사와 사드 배치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등으로 인해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가 이미 조성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교·국방채널을 통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요구해 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쟁점화를 피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라며 국내정치적 과정을 원만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 상·하원에서 27일(현지시간) 전방위 대북제재법과 북한여행통제법, 북한인권법 연장 등이 동시에 통과되는 등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사드 철회를 위한 수순으로 풀이되면서 미국의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경화 외무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내에서는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정상회담 이후 더욱더 긴밀한 조율이 필요한 시기"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가장 식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 간의 조율과 소통이 더욱 긴밀하고, 잦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군 당국의 이날 발표로 관심을 모은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군 당국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략·소규모·일반 환경영향평가 선택지 중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사계절'의 조사기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인 13개보다 두 배 가량 많은 26개의 항목을 평가받게 된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다. 이에 10~15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 당국은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드 발사대 2기는 이미 성주에 실전 배치됐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전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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