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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증세에 담뱃값 인하 공방까지...뜨거워질 8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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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여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추진에 대한 공방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휴가철인 8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먼저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재인하 추진 얘기부터 해보죠.

여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기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는데요, 야당이 되니 국민 건강권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냐며 담뱃세·유류세를 정략적으로 다루는 건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또 담뱃세 재인하 맞불은 결국 초고소득층 증세를 막기 위해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담뱃세 재인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스트가 돼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세연 /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자신들이 올려놓은 담뱃값을 무작정 다시 인하하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정부 여당에 무조건 맞서기 위한 맞불 성격의 감세 추진 역시 책임 있는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야당 시절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라고 인하를 요구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는데요.

담뱃세 인상 당시 핵심은 국민 건강 문제였다면서 지금은 판매량이 거의 원상회복 되고 있어 가격 인하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담뱃세 인상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증세와 맞불 성격이 아니라 각자 대선 공약에 있었던 걸 정책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담뱃세 재인하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이른바 슈퍼 리치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는 과세 정상화는 소득재분배와 가처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서 슈퍼 리치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수 야당과 경제계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반대를 고수한다면 이는 자신들만이 누린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사회 통합을 팽개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회의에서 정부의 증세가 정교한 프로그램과 일관성 없이 아침저녁으로 오락가락하는 코드 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증세하려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먼저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바른정당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는 곳에 증세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중장기 운영 계획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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