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방위 대북제재 현실화…北 도발 '방아쇠' 되나

'원유봉쇄' 제재안 美상원도 통과…트럼프 서명 남아

北 "선물 보따리 보내겠다"…명분 삼아 도발 가능성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미국 의회가 북한의 원유 수입을 봉쇄하는 등 고강도 제재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이 이를 계기로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명분 삼아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군사, 경제의 젖줄인 원유, 석유 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달러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은 백악관으로 이송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확정된다. 양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미국의 강력한 신규 대북 제재에 북한은 당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여러 차례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27일) 군사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로 "조선의 전략적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북미 대결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다"며 미국에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미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26일에는 정세논설에서 "그 어떤 제재나 봉쇄도 통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는 "바닷물이 마르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화성-14형 시험발사 직후인 지난 7일 "그 무슨 제재 압박으로 허물어보려 할수록 우리는 미국에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계속 보내주게 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에 추가 도발로 맞서겠다고 위협했다.

더욱이 최근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예사롭지 않은 모습이다.

외신들은 북한이 수주일 내에 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군 당국은 "임박한 징후는 없다"면서도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감시장비를 통합 운영해 면밀히 추적·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전협정 체결일에 미사일 시험발사가 있을 거라는 일각의 예측이 빗나가고 김정은이 대신 6·25 참전열사묘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분간 미사일 도발이 미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내달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도 예정돼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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