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선 블랙리스트와 더불어 관제데모와 관련한 단체들의 지원,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도 불거졌죠. 모두 직권을 남용해서 지원 단체를 차별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건이죠. 이에 따라 오늘(27일) 블랙리스트 선고가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같은 잣대가 화이트 리스트에도 적용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화이트 리스트는 청와대가 친정부 성향의 단체를 통해 관제데모 등을 하도록 차별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정부가 나서 지원을 배제하거나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은 서로 행위 자체는 달라 보이지만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특히 관제데모와 관련해선 그동안 진행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와 함께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전경련이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화이트 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검찰은 블랙리스트 판결문을 참고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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