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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與野, 블랙리스트 반응 극과 극…"고작 3년" Vs "노 코멘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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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양극단인 한국당·정의당 온도 차 커

한국당 "재판 결과에 논평하지 않겠다" 뻔뻔함

정의당 "조윤선 집행유예, 납득 할 수 없어"

민주당은 "사필귀정·인과응보" 원론적 반응

이데일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 정치권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징역 3년 형 등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놨다. 특히 이념적으로 양 극단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의 온도 차가 컸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고 정의당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무난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벌어진 직권남용 사례는 이외에도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김기춘·조윤선 유죄선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선고가 남아있다”며 “엄격한 법의 잣대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 국민의 눈이 사법부를 향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선고가 남아있다”며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응과는 달리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청와대에서 내리는 온갖 추잡한 지시를 군말 없이 수행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기춘 전 실장은 10월 유신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초원복집 사건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음침한 곳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이라며 “그로 인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이 몇이건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의한 징역 3년이라는 단죄로 끝난다는 것이 못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라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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