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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 "청와대가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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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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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호우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 보고와 토론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빈발하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 재난안전조직 및 청와대의 대비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구체적 계획으로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최근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을 집중 보완하고 대비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와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안전 관련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대응체계 점검 및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재난상황 공유와 보고체제 조기 정비 등이 논의됐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기준을 마련해 보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분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의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에 내가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 받았듯이 재해재난과 관련한 모든 상황도 신속하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주지진 당시 발송된 재난 메시지를 지적하면서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지역의 대응조치가 각각 다르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 이 재난 상황의 전파에 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경복궁 앞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해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로를 조성하고,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연무관 앞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고 "좋은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전거 길과 연계해 장애인이 편하게 그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을 함께 연구해보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되고 보고된 내용들을 최종 검토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과거 문제들까지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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