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비 인하, 법적대응·자급제 등 모든 가능성 검토"

[[컨콜종합]요금인하로 수익성 악화 불가피..보편요금제로 사업자 자율권 사라져]

SK텔레콤이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과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개선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 부문장(CFO)은 27일 진행된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경우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향후 5G 네트워크 투자 축소 등으로 업계 및 산업 전반 펀더멘털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유통망, 장비업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등 ICT 생태계 전체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품질 저하로 인한 이용자 편익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법적인 대응 방안 뿐 아니라 단말기 자급제 등 제도개선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공식화 한 셈.

함께 컨퍼런스콜에 참여한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도 "통신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이통사들이 5G 투자 등 미래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며 펀더멘털을 유지하는데 있어 단말기 자급제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실장은 "아직 정해진 것을 없다"며 "단말기 자급제는 유통 프레임의 전환이나 ICT 생태계 전반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시 제조사가 공시지원금 대신 유통망에 장려금을 더욱 확대할 수 있어 이용자 혜택 보다는 시장의 과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 단말 구입 비용 증가, 시장 혼란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신설할 경우 나머지 요금제도 정부가 맞춘 구간에 따라 라인업을 맞출 수 밖에 없고 사업자들은 사실상 요금 자율권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정부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실장은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있어 이미 이통3사가 연 5000억원 가까운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추가 적인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이부분이 복지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부도 분담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요금에 단말기 값이 함께 과금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수준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유 부문장은 "단말과 서비스의 분리과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질 청구 주체가 통신사인 만큼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과금 횟수가 늘어나는데 따른 소비자 불편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아직 확실히 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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