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정 역사교과서에 ‘독재’ㆍ‘친일파’ 그대로 둔다

국정교과서 폐지 작업 사실상 마무리…

2020년 3월부터 ‘검정’ 적용

건국 시기 논란도 재검토…

적용 전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 그대로 사용

교육부가 폐기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ㆍ한국사 교과서를 당초 예정보다 2년 늦은 2020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새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애초 일정보다 2년 연기 시켜,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에서 지우려 했던 ‘독재’와 ‘친일파’ 등의 용어들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학계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정교과서 폐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며 ‘2015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해, 교육과정과 세부 사항을 담은 집필기준까지 근본적으로 손질한 후 2020년 3월 새 교과서를 선보일 계획이다.

파악된 2015 역사과 교육과정ㆍ집필기준 개정 요구사항은 총 149건이다. 교육부는 이중 140건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ㆍ집필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07 역사과 교육과정ㆍ집필기준으로 회귀하자는 주장 등 9건은 불필요한 요구로 보고 제외했다.

다시 개정될 역사과 교육과정ㆍ집필기준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놓고 교통정리를 진행할 전망이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독재’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또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인사’, ‘친일행위’로만 기술한 점 등 독재와 친일 문제를 미화하려한 부분이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1930년 국내 독립운동 실태를 비롯한 독립운동사와 조선후기 경제발전, 자발전 근대화 등 근현대사 비중을 축소한 것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3ㆍ1운동 등 1910~1920년대 서술은 그나마 있지만 그 이후 독립운동사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많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 문제를 서술하면서 ‘친재벌’ 논조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민주주의와 산업화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이라는 용어로 바꿔 시장주의 이념을 부각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마련할 연구진과 이를 최종검증하는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가 이 같은 학계와 현장 요구사항의 교과서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역사과 검정도서 개발 계획 수립 전에는 바뀌는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해 새 역사교과서를 2020년부터 현장에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재검토한 뒤 내년 1월 새 교육과정과 검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발표한다.

학교현장에서는 새 검정 역사교과서가 적용될 때까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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