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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민 이자 부담 덜자'…최고 금리, 내년부터 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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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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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부업 대출이나 카드론, 현금서비스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자 부담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 모 씨 : (원금이) 3백인데 총 납입한 금액이 3백이 아니라 43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에서 빌려준 돈은 지난 4년 새 69%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높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경우 27.9% 개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25%입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 대출 뿐 아니라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도 24%를 넘어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최종구/금융위원회 위원장 :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하 문제는 시중 금리 추이라든지 시장 영향을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서민들의 대출기회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중금리의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과 금액을 늘리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해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연체된 1천만 원 이하의 채권 40만 건 이상을 탕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유경하)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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