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관측에 유엔 제재 실효성 논란…줄어든 카드?

北 제재 불구17년만에 최고 성장…"제재 효과 제한적" 지적도

제64주년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하루 앞둔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잇따라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으나 제재 효과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소식통은 26일 "평양 시내 상점에 파는 물건 가운데 과거 30% 수준이던 북한산 제품이 70%대로 늘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중국산이 줄어들었다기 보다 북한 제품의 국산화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민생분야에 대한 제재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내구력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경제지표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에서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9%로 1999년 이후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저지를 위해 추가 도발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지난달에도 북한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킨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를 채택했다.

이어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자 미국은 또다시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북한이 언제 어떠한 수준의 도발을 감행하냐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27일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저지할 가장 강력한 수단은 원유수송중단, 북한 근로자 해외 파견 제지 등을 통해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는 추가 대북 제재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핵실험을 벌인 이후에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안이 채택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안에 원유수송중단 등의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러시아 등이 이에 회의적인 것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는 미사일 발사를 당면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나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이같은 인식 때문에 핵실험 직후 도출된 대북제재폭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유수송중단, 석탄 수입량 추가 제한 등 카드를 통해 북한을 제재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제재 카드는 상황을 봐가면서 써야한다"며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제재를 위해 수많은 카드를 사용해왔으며 결의안 자체가 엄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압박에 따른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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