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은행의 국민은행 化…최종구 "두고 보지 않겠다"

은행 가계대출 중심 영업 관행 강하게 질타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 "자금 흐름 왜곡 바꿀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김영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주택담보대출·보증부 기업대출 위주의 은행 영업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다.

"모든 은행이 (가계대출 전문 은행이던) 국민은행화 돼 버렸다"며 "금융당국이 그냥 두고 봐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는 적은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기업대출에 열을 올리는 은행 등 금융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가계대출로 손쉬운 금리 장사' 은행에 '경고장'

올해 상반기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그룹 등 3대 금융지주회사와 우리은행은 모두 6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냈다.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순이자마진(NIM 개선)이 개선된 덕분이다.

최 위원장은 "국내 은행들의 이익이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들이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손쉬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만 치중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 기업대출 위주로 영업했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1999년 60~70%대에서 지금은 40%대로 줄었다"며 "모든 시중은행이 (국민은행처럼) 가계 전담으로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전체 대출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말 43.4%까지 높아졌다.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했다는 얘기다.

◇'생산적 금융' 위해 자본규제 강화, 가계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최 위원장은 이런 왜곡된 자금 중개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새 정부 금융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자금의 흐름을 가계(부동산금융)에서 혁신 중소기업 등으로 바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 금융 소외자(서민·취약층, 청년·대학생·노년층 등)를 아우르는 서민금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밑그림도 공개했다.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바꿔 기술력 외에 특허권이나 매출전망 등 영업 가치를 종합평가하는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의 혁신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권 자본규제와 건전성 규제도 연내에 전면 개편한다. 은행 대출의 가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차주와 적절히 리스크를 나눠 짊어질 수 있도록 유한책임형 대출(비소구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도 합리화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부업 최고금리 24%로 인하, '장기소액 연체채권'도 정리

'포용적 금융'을 위한 3가지 우선 추진 정책방안도 발표했다. 서민·취약 등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25%)상 최고금리를 24%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 외에 대부업계 등 민간까지 범위를 넓혀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한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40만명을 포함한 연체 차주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서민이 혜택을 보게 하되, '도덕적 해이' 우려도 면밀히 유의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 광고와 대출 모집 영업 관행 규제도 더 강화할 계획이다.
bborira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