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쿨파] 러시아는 왜 대북 제재에 반대할까?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안에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러시아도 사정권이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대북 압력을 높이는 데 반대하고 있을까?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대해 중국 측과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 AFP=뉴스1 © News1 자료사진

러시아는 지난 4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 아니고 중거리탄도탄(IRBM)이라며 제재를 통한 북한 압박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북 제재 반대는 정확히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 게다가 저유가로 예전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다. 서방의 제재와 저유가는 러시아 민생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푸틴은 이 같은 난관을 신동방정책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신동방정책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제2의 수도로 삼은 뒤 동북아와 교류를 진작해 러시아 경제에 새 피를 수혈하려는 의도다. 다시 말해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를 개발, 에너지와 물류체계를 동북아 경제권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동북아의 한중일 경제권은 미국 EU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3대 경제권중 하나다. 특히 중국이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경제권이 세계 제1의 경제권으로 올라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런데 러시아 동방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으로 인해 시베리아횡단열차(TSR)가 무용지물이다. 동북아와 무역을 진작하려면 TSR이 완전 개통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 때문에 TSR이 막혀 있다. 일본의 물자를 부산항으로 실고와 TSR을 통해 모스크바까지 실어 나른다면 극동무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단절구간이다. 러시아는 남북통일 이전에라도 북한을 달래 TSR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 중 남북통일에 가장 중립적이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TSR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통일을 가장 반대한다. 남한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미군과 국경을 맞대야 한다. 일본 또한 남북통일에 반대한다.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일본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1억2000만이 붕괴 일보직전이다. 남북이 통일된다면 약 8000만 명의 경제 공동체가 생긴다. 일본과 맞상대를 할 수 있는 규모다. 남북이 합치면 동북아에서 일본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은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고 미군이 주둔할 수만 있다면 통일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 중 한반도 통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바라는 나라는 러시아인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한과 등거리외교를 벌이고 있다. 소련이 붕괴하면서 1995년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파기했다. 이후 2000년 동맹관계가 아닌 일반 국가 관계로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비해 한국과는 가까워지고 있다. 구소련 시절을 생각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다. 한국은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핵심적 국가다. 러시아는 남북러 사이의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 삼각경협을 통해 극동과 시베리아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러 삼각경협의 핵심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다.

결국 남북 등거리외교가 러시아 한반도 외교의 기본정책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에도 반대하지만 유엔 제재 등 북한을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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