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증세 확대?…靑 "초고소득 증세 한정"

당정, 증세안 마련 후 당정청 논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초고소득 증세론'에 대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세부 안 마련과 이에 대한 여론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현재 증세와 관련해선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증세 관련 발언 이후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안이 나온 뒤에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 및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증세를 공식화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은 정부와 여당에서 기본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그게 나와야 우리도 뭔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 현재는 당에서 제안한 것을 정부가 안을 세밀하게 다듬고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며 "그게 정리가 되면 당정청이 모여 논의하는 프로세스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달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만큼 당정청의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정부와 여당 내에서 추 대표가 제안했던 증세 대상의 범위를 넘어 200억 이상~2000억 미만 대기업과 3~5억 사이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신중론을 펴고 있다.

증세의 대상이 넓어질 경우 자칫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증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당과 정부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긴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문 대통령이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 언급한 것 이상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 지금은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병헌 정무수석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서민증세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번에 증세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극소수의 초대기업에게만 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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