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report] 동전 뒤집듯 급등락 … 가상화폐 운명 가를 4가지 변수

“바다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18일 국회 입법공청회).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19일 여의도 가상화폐 세미나) 하루 차이를 두고 서울 여의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한쪽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데, 다른 한쪽에선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가상화폐 부흥회’를 열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의 양면이다. 그런데도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상화폐 시장의 4가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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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비트코인 쪼개질까

현재 비트코인은 10분당 1메가바이트(MB) 용량의 블록을 생성, 거래 내역을 처리한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송금 처리 속도가 늦어졌고, 처리를 빨리하기 위해 채굴업자(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선 이들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며 송금 수수료를 받는다)들에게 일종의 ‘급행료’를 지불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세그윗’이다. 블록 용량을 늘리는 작업이다. 컴퓨터로 치자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쯤에 해당한다. 8월 1일, 세그윗이 예정돼 있다. 만약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세그윗에 동의하면, 기존 비트코인은 모두 새로운 비트코인으로 바뀐다. 신원희 이사는 이를 “화폐의 신권 발행”에 비유했다.

만약 계속해서 구권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시장에 신권과 구권이 동시에 유통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의 화폐가 두 개로 쪼개지니 신뢰도가 추락한다.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는 그 가치(가격)와 직결된다. 8월 1일 상황에 대해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쪼개질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본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채굴업자의 90% 이상이 세그윗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적 오류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우려해 비트코인 입·출금을 8월 1일 전후해 약 일주일간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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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의 신뢰도는

가상화폐 정보제공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5일 오후 6시 현재 271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11일 기록한 고점(3018.54달러)에선 10% 정도 하락한 상태다. 열흘 전엔 달랐다. ‘피의 주말’이라 불리는 지난 15~16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했다. 16일 장중 한때 1비트코인당 2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더리움은 5월 말 돌파했던 2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내주고 150달러 선까지 밀렸다.

주말이 지나면서는 급반등, 급락 전 가격을 회복했다. 모멘텀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EEA)’다. EEA가 18일 마스터카드와 시스코 등이 새로운 멤버가 됐다고 발표했다. EEA는 이더리움 기술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을 만들기로 한 기업들의 연합체다.

기업들이 EEA에 참여했다고 해서 이더리움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뢰도 측면에선 분명 호재다. 가상화폐는 원화나 달러화처럼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도에 따라 가치(가격)가 달라진다.

8월 1일 비트코인이 쪼개지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인식도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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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번 돈, 세금 내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골자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며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을 규제하는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통해 진입 장벽을 만들 계획이다. 해킹 등 위험에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업자에 대해서만 인가를 내 주겠다는 의미다. 소위 ‘유사코인’으로 불리는 사기성 코인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단계 판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과세 방안은 빠졌다. 국내 최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김진화 공동 창업자는 “과세를 하려면 ‘영토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디지털 장부상의 거래 기록일 뿐이라서 기존 법 체계에 따라 과세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과세를 추진했던 박 의원도 “‘이용자 보호도 제대로 못하는 마당에 세금부터 물리려 한다’는 비난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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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세력은 얼마나 힘이 셀까

가상화폐는 가격 등락폭이 유독 심하다. 하룻새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일부에선 ‘세력’ 개입을 의심한다. 18일 가상화폐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작년까지 중국의 가상화폐 거래 비중이 90%에 육박했지만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투기 세력이 한국 시장으로 건너와 가상화폐 시장을 투기판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차명훈 대표는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은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를 통해 국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차익 거래 세력들이 바로 들어와 매도해 가격이 글로벌 수준에 맞춰진다”고 말했다.

주가 조작이 빈번하는 코스닥 기업에 비해서 덩치도 크다.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이더리움클래식(약 1조6500억원)도 규모가 코스피 126위 기업인 현대로템과 비슷하다. 게다가 중국 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40%에 달한다. 신원희 코인원 이사는 “5월 말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비싼 현상)이 30% 웃돌게 붙은 건 이용자가 3배, 거래액은 8배 이상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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