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에 없는 '세월호 7시간' 일정…폐기됐나 봉인됐나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이 기록관에 하나도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시 일정이 가장 궁금한 이유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나라의 예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일본 총리도 그렇고 그야말로 분초간의 일정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전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이 일정이 아예 없거나 넘어가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파기했거나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영원히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무책임한 늑장 대응이 문제가 됐던건데 그 중심에는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길래 대응을 못한 것이냐는 이건데 결과적으로는 일정을 제대로 복기하기 힘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앵커]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죠.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는 있긴 있겠죠. 어디선가 기록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의 증언이 있을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기록의 이관이나 작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일정이 행정정보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들여다 본 것은 행정정보 데이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기록돼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사실 대통령 일정을 어디에 넣을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전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만 유독 행정정보데이터세트에서 대통령 일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겁니다.

물론 어딘가 남아있다면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는건데 만약 이 경우 최장 30년까지는 공개가 힘든 겁니다.

[앵커]

아예 대통령 일정을 아까 얘기한 것 처럼 기록으로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들었다면 비서실 아니면 경호실에서 만들었을텐데 이미 경호실은 관련 기록물이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일정을 기록으로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는건데, 이 경우 대통령이 재임기간 어떤 일정을 했는지는 공식 일정 제외하고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록물 관련해서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닌데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양을 '부풀리기'한 의혹, 이건 어제 박현주 기자가 나와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자]

네, 어제 조금 설명한 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의 주요 출입문의 출입 관리 시스템 99만 건의 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넘겼는데요.

2005년 12월부터의 출입 기록을 남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이론상으로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출입 기록까지 박근혜 정부 기록물로 남긴 셈입니다.

[앵커]

네, 이건 박현주 기자가 얘기한 것은 아니군요. 새로 추가된 내용이군요.

[기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기록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2004년 생산 정보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을 했는데요.

이관 건수를 늘리려는 전형적인 부풀리기다, 이런 견해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곳에서라도 꼭 필요한 정보가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그게 좀 기대 난망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죠.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고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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