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면 기업들 '해외 탈출'?…꼼꼼히 따져봤더니

<앵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방침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현재 법인세율이 낮다, 아니다,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다, 심지어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채질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요.

어떤 게 맞고 틀린 지 김정윤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봤습니다.

<기자>

올해 OECD 35개국 최고 법인세율은 이렇습니다. 미국, 프랑스, 벨기에 순으로 높고, 스위스, 헝가리, 아일랜드 순으로 낮은데 평균은 22.34%입니다.

우리나라가 22%이니까, 평균과 비슷하고, 순서도 17번째, 중간입니다.

2000년 이후 OECD 평균 법인세율 흐름을 볼까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전까지는 감소폭이 꽤 컸는데, 그 이후엔 감소하긴 하는데 미미합니다.

평균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이후 뚜렷한 인하 추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2008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6개 나라입니다.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스, 칠레,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입니다.

반면, 절반이 넘는 18개 나라가 내렸고 11개 나라는 동결했습니다.

법인세율 세계 최고인 미국의 경우, 몇몇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깎아 줄 테니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높인다고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입니다. 전경련 관계자조차 회사를 옮기려면 고려할 사항이 부지기수인데, 법인세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투자가 위축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 'YH사건' 유일한 사망자…누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나
☞ [나도펀딩] 장애인식개선 동화책 후원하기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