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 한 달… 미세먼지 1.1%↓

환경부 “예상했던 저감 효과” / “너무 미미… 어설픈 정책” 비판

지난 한 달간 충남지역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멈춘 결과 충남 미세먼지 농도가 1.1%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노후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점을 감안하면 ‘1.1%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민과 환경단체 회원 1000여명이 지난 3월 25일 당진에서 석탄발전소 추가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한 달간 실시한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셧다운)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가동중단한 8기 가운데 충남 지역 4기의 효과만 분석한 것이다.

먼저 셧다운 기간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달 미세먼지 농도는 22㎍/㎥로 2015년과 지난해 6월 평균치(26㎍/㎥)보다 15.4% 낮았다.

정부는 셧다운 효과만 알아보기 위해 대기질 모델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충남지역 미세먼지는 셧다운 이후 1.1%(0.3㎍/㎥) 낮아졌다. 평소 미세먼지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발전소에서 30㎞ 떨어진 지점)에서는 월평균 3.3%(0.8㎍/㎥)의 저감효과가 나타났다. 일별로는 최대 8.6%(3.4㎍/㎥)까지 저감됐다.

1.1% 저감이라는 결과는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 정도”라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저감 효과를 높이려면 더 강력한 노후 석탄발전소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로 ‘1.1%를 줄이기 위해 여러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가’란 반문도 가능하다. 예컨대 이번 결과에서 4기를 셧다운해 저감된 미세먼지의 양은 141t으로 충남 총 미세먼지 배출량(1083t)의 15%에 이른다. 그럼에도 농도 저감 효과가 1.1%에 그친 이유는 석탄발전소의 굴뚝이 높아 실제 지상 농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셧다운은 어설프고 성급한 정책”이라며 “당장 이번 분석 결과만 봐도 날짜별로 어떤 대기 조건 하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세한 내용이 없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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