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지시로 '캐비닛 문건' 작성"…전 행정관 증언

대법원, 주요 사건 선고에 중계 방송 허용

[앵커]

오늘(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청와대 캐비넷 문건을 작성했거나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전 행정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전 행정관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준 기자, 지금 오후 재판에 문건 작성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 쯤부터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이 전 행정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인 산업부 출신의 행정관은 불출석한 가운데 특검은 해당 문건과 자필 메모 등을 공개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캐비닛 문건 작성에 우 전 수석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죠?

[기자]

일단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우 전 수석은 왜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가 쟁점인데요.

이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어떤 설명을 덧붙였는지, 다시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 개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또 특검은 이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해당 지시가 적법하다고 생각했는지 문건의 용도는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대법원에선 재판에 생중계 여부를 고민했었는데 오늘 결론이 나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허락을 하면 제1·2심 주요사건의 선고에 대해선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 그러니까 다음주 화요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재판 선고가 생중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장이 촬영 시간이나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방송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고인 등의 방어권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필준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