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명목세율 인상 없다'더니…김동연 부총리 "관계부처 협의 중"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번 세법개정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며,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관련 질문에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정의나 형평, 과세기반 확충,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익을 재분배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 문제가 꼭 부동산 문제만은 아니"라며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교육이나 사회적인 보상체계 등이 모두 관련 있다"고 답했다.

아래는 김 부총리와 기자단간의 일문일답.

-김동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얼마 전에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입장은 변동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김현미 장관께서는 법인세 명목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저부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법인세·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세제개편안은 개정법안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도 그때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공약과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쭉 협의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를 포함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뒤에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쭉 견지해 왔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중간에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또 당 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고요. 상당히 논의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인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내주 수요일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요. 조세정책에 대한 것은 우리 부총리께서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 부총리님 말씀으로 갈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세수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조세형평성 차원인지, 그리고 이를 증세로 봐도 되는지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경제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세금 문제만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조세제도를 개편을 하는 어떠한 해도 조세정의 문제라든지 조세형평 문제, 또는 과세기반 확충, 또는 세수 문제가 다 같이 감안이 돼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방향은 그런 식으로 지금 경제정책방향에 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같이 포함돼서 검토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적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출 증가율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목표치가 보통 7% 내외로 이야기가 되던 것에서 이제 '경상성장률 이상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나왔는데, 경상성장률이 3%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전 재정지출 증가율 3.5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재정지출 증가목표 후퇴로 봐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부총리하고 김현미 장관님께 궁금한 건데요. 근로장려금(EITC) 확대하고 공공주택 5만 호 건설 계획이 있는데, 둘 다 재정이 꽤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EITC 같은 경우 개편방향과 그 경우 재정지출 증가분의 어느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공주택 5만 호 건설 계획의 파이낸싱 방안은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아주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국토부 장관도 있지만 우리 기재부 차관보가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총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기자가 물어본 성장률은 아마 '실질성장률'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경상성장률'이죠.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분을 합친 숫자죠. 저희가 예상하기로 지금 우리 정부 내의 경상성장률이 4.9%에서 한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 또는 5% 아주 넘는 초반 정도가 경상성장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앞으로 재정운용 방향은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총지출 증가율보다는 좀 올라가겠죠.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보고, 국민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지금 총지출 증가율을 한 4.7% 정도로 예상한 것 같아요. 178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앞으로 그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경상성장률이 4.9에서 한 5% 정도로 예상을 했을 적에 임기 내내의 총지출 증가율을 그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총지출 증가율을 그 정도로 유지했을 적에 어느 분야에 돈을 쓰냐?' 하는 돈의 용처 문제가 훨씬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지난번 재정전략회의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또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그와 같은 해결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처와 내용의 지출을 좀 강화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지출 증가율을 전체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게 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해년마다 그걸 높일 거냐는 문제는 이제 매년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축은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세수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 이 두 가지 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출 구조조정에서 지금 60조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35조의 세출 쪽에서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시는 것처럼 각 부처가 세출 구조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세출 구조조정이 단순히 절대적인 예산금액에 대한 절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지출 구조와 집행 체계까지도 바꾸는 그런 질적인 구조개혁까지 같이 한다는 뜻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상을 유지하면서 또 동시에 그와 같은 양적·질적 구조개혁을 같이 하면서 국정과제 수행과 또 우리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ITC하고 5만 호 건설문제 공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우리 차관보가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찬우 차관보가 좀.

(이찬우 기재차관보)먼저 EITC 부분에서 '재정지출이 얼마나 느냐?' 말씀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EITC 이게 새정부 정책 방향 5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EITC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속도로 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정지출 적정가가 직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은 도시임대주택 5만 호 부분인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연한이 30년 이상된 노후 공공청사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고, 그것을 재개발할 때 기본 노후,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으면 하층에 우체국을 두고 그 위에, 위에다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3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나가 도시청사를 활용해서 2만호, 그리고 또 하나가 매입임대주택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2만 호, 그리고 또 하나가 1만 호는 기존주택을 노후 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면서 하는 부분이 1만 호.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도심 내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EITC가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소득주도 성장에 주요한 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에 최저임금을 적정선까지 인상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최저임금의 주된 부담자들이 민간의 영세기업이고 또 자영업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EITC는 '근로장려세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전액 부담을 하는 저임금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소득 보완 방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의 어떤 적절한 선과 또 정부의 어떤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지향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과 실질소득을 보장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득권과 양극화가 심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수익,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그런 수익을 소득 재분배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제개편 그런 것은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양극화나 이 소득 재분배 문제가 뭐 꼭 부동산 문제만은 아니죠, 물론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나 사회적인 우리 보상체계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세제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데요. 세제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템이 너무 많은 아이템이 돼서 저희가 다음주 수요일 발표하지만 우리 기자분들께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 주 금요일에 상세하게 사전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 문제는 그때 듣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제는 아직도, 세제개편을 아직도 계속 논의 중에 있어요. 또 모레 당정협의도 되어 있고요. 그런 스케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세제개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와 같은 1년이 아직 남아있는 프로세스, 또 깊숙한 고민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수요일 발표하고 금요일쯤에 기자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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