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국민들 "임금 오르지만 취업기회 줄 것"

[그래픽]임금수준전망CSI 및 취업기회전망CSI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오르지만 취업기회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맡은 한국은행은 말을 아꼈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2로 지난달(111.1)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111.4)이후 최고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승폭은 지난 5월(6.8포인트), 6월(3.1포인트)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번 7월 소비자심리지수에서는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가운데 취업기회전망CSI와 임금수준전망CSI의 변화가 눈길을 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돼 15일 발표된 정부의 최저인금 인상안(내년 16.4% 인상)에 따른 심리가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상우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7월 15일 발표했으며, 이번 소비자동향조사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펼침에 따라 그동안 취업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취업기회전망CSI는 지난 4월 86에서 5월 113, 6월 121 등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7월 조사에서는 110으로 나타나 전월에 비해 11포인트나 급락했다. 앞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반면 임금수준전망CSI는 124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안타증권 정원일 연구원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에서 취업기회전망이 하락하고 임금수준전망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게 적용하는 가격하한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초과공급이 발생하는 것이고 노동의 초과공급은 실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되니까 채용을 줄이려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심리가 반영돼서 취업기회전망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대 김강식 경영학부 교수는 "단기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기업은 급격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 절약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선의에서 이뤄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저임금근로자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에게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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