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18대 대선부터 '2060년 탈핵'…대통령 '탈원전' 구상은

임기 내 원전 5기 건설·가동 중단 가능/5년 전부터 원전 추가 건설 반대/고리 1호기 지난달 영구 정지 돌입/신고리 5·6호기 건설 중지 상태/월성 1호기·고리 2호기 수명 만료

공론화위원회에 최종 결정권을 넘겼지만 탈원전을 통해 국내 에너지 산업이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신념은 확고하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구상은 최근 형성된 것이 아니다. 2012년 상반기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원전)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고문이었던 문 대통령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은 중단해야 하며 원전의 추가 건설에 반대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후 2012년 18대 대선 공약으로 이번 대선 공약과 거의 동일한 ‘2060년 탈핵’ 공약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탈핵 정책 구상에 대해 대선 전 펴낸 대담집에서 “우선 원전 추가 건설을 중지하고 설계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차례로 문을 닫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원전이 끝나는 시점이 거의 2060년 정도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대체 에너지 개발이 가능하다. 세계 다른 나라도 탈원전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재차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내렸다. 공론조사를 통해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앞으로 60여년간 (원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며 “석탄에너지를 줄이고 LNG 발전을 더 늘려야 하지만, 전기 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문 대통령 임기 내 건설·가동 중단이 결정될 수 있는 원전은 최대 5기다. 이 중 고리 1호기는 이미 지난 6월 가동이 중단됐다. 또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을 일시 중단시킨 상태에서 10월까지 공론화위원회에서 재개냐 영구 중단이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 설계수명 만료가 다가오는 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가 계속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세종=정지혜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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