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 효과놓고 "끝났다" vs. "이제 시작"

전문가 한달새 무덤덤해진 시장 놓고 시각차
8월 종합 대책 지켜봐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

지난 14일 오픈한 부산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6.19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파트 청약시장과 매매시장의 열기는 계속 뜨겁다.

과열지역의 '핀셋규제'를 들고나온 6.19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사실상 힘을 잃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처음부터 강력한 규제가 아니었다는 의견과 함께 실제로 시장에 적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아직은 평가를 내리기 이르다고 반박한다. 다만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대책의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에는 의견을 일치했다.

■"강도 약했다" vs "평가 이르다"

6.19 대책이 나온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파트 매매시장과 청약 시장 모두 언제 규제가 나왔냐는 듯 활기를 띠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이 이미 규제의 그늘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규제의 내용과 외부 환경 모두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24일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대책 자체가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었고 강하지 않았다"라면서 "6.19 대책은 시장의 움직임이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고객들 상담을 해보면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것 같다"라며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의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19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지난달 19일부터, 집단대출은 7월 3일 공고분부터 적용됐다"면서 "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물량도 많지 않아 아직은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8월말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9000가구 정도가 분양하는데 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너무 강한 기대심리…'8월 대책'이 관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서울의 신규분양이나 지방 일부지역의 경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다"면서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청약규제나 대출규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조정을 겪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아파트 시장 전반을 떠받치고 있어 웬만한 규제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는 얘기다. 특히 6.19 대책의 내용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왔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다. 대부분이 예상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없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의 기대심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의 규제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과거의 사례를 봤을때도 규제가 중첩돼야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다음달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