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구증가에 투자, 연금고갈 30년 늦춘다”

[한겨레] 김우창 교수 국회용역 보고서

“국민연금기금 5% 투자해

1천만원당 0.5명 출산 늘리면

신생아들 20년뒤 연금납입 시작

연기금 자산 증가시켜”

국민연금기금 1천만원을 투자해 신생아 수를 0.5명 늘릴 수 있다면, 2060년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을 2090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5%를 여성 공공일자리 확충, 신혼부부 주거 마련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투자에 사용했을 때 가능한 가정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카이스트 산학협력단 김우창 교수(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낸 ‘국민연금 공공투자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의 5%를 출산율 제고 투자에 써서 1천만원 투자 당 0.5명의 신생아 수가 늘어난다면 연기금 고갈시기를 30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20년 뒤 국민연금 납입을 시작해 연기금 자산을 증가시킨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효과가 측정됐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인구증가 투자는 단기적으로 -100% 수익률로 볼 수 있지만, 현재 태어난 신생아가 20살부터 40년동안 국민연금기금 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조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다. 2013년 제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2500조원에 달한 뒤 급격하게 감소해 2060년 고갈상태에 이른다.

공공투자를 통한 국민연금의 지속성은 연기금 투자규모와 그에 따른 출산 제고 효과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기금 투자 1천만원 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0.2명일 경우 공공 투자비율을 20%까지 늘려도 기금 고갈시점은 현재처럼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만을 이어갈 때보다 5년 정도 앞당겨진다. 반면 1천만원 투자 당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1명이 된다면 전체 기금적립액의 4%정도 투자만 이뤄져도 기금고갈이 추계 대상시점인 2115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거주 유형이 자가 혹은 무상일 경우 전세에 비해 거주기간에 따라 출산율이 최대 0.5명까지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향후 10년동안 신혼부부에게 연간 3만9500호씩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1만9800명의 출생아 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2025년까지 의료나 복지 영역에서 안정적인 여성 일자리가 2만260개까지 늘어날 경우, 최대 1만684.8명의 신생아가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정적인 공무원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직장 여성의 출산율보다 0.53명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다. 공공부문 일자리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서만 최대 3만484명의 출생아 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는 2015년 태어난 신생아 수 43만8천명의 7%에 달하는 수준이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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