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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대한민국 1% 증세?" 증세이름 공모 나선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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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이름을 지어 달라”면서 공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증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라면서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 알맞은 이름을 붙여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

중앙일보

[김경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 의원은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 부담 없도록 하겠다’고 늘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GDP 대비 비율로 OECD 꼴찌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이래서는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딴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열심히만 일하면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입고, 자고, 아이들 키우는 데 부족함 없는 나라 만들 수 없다”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재분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 (증세 방향을)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엇갈리던 ‘증세론’과 ‘신중론’ 가운데 증세에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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