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코멘터리]기무사는 왜 정권만 바뀌면 '동네북’인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무사 구성원들은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 반복되는 일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식이다. ‘동네북 신세’라는 불만도 없지는 않다.

사실 정권 입장에서 기무사는 개혁성을 강조하는 카드로 활용하기에 최상이다.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이 큰데다, 군 내부에서도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개혁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조직이 기무사다.

기무사의 법적 근거는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폐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을 닫게 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만큼 기무사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어깨 힘’을 상당히 빼낸 것은 사실이다. 바뀌는 시대환경에 맞춰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해왔고, 부정적 시각을 털어내려고 꾸준히 애써 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또 군 간부들에 대한 동향 보고는 지휘관들의 전횡을 막는 안전 장치 역할의 순기능도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기무사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이지는 않다. 왜일까.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군사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 2명이 보안사령관 출신이다. 이후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기무사는 과거의 반성 위해 새로운 기무를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아직도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한 사례를 보자. 기무사가 과천으로 이전하기 전 소격동 청사 본관 1층 대회의실에는 역대 기무사령관의 사진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대회의실 벽에 걸린 사진 배열은 기무사가 과천 청사로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하다.

이들 역대 사령관 사진 속에서 제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없다. 비록 독재자였지만 군 통수권자였던 박 대통령을 살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20대 사령관)과 노태우 전 대통령(21대 사령관)의 사진은 나란히 걸려 있다. 기무사의 부대이념인 ‘자유 대한민국 수호’와는 거리가 먼 사령관을 지금도 예우하고 있는 것이다.

1979년 등장한 신군부의 쿠데타는 보안사를 주축으로 이뤄졌다. 1980년대 말 민주화 이후엔 불법 정치사찰 파문 등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처럼 군사정부 시절 보안사령부가 ‘절대권력’이자 공포와 억압정치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이들의 사진이 정상적으로 비춰지기 힘들다. 이들의 사진에서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게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 부부사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장영자씨의 남편 이철희씨(11대 사령관·육군방첩부대장), 전역후 사학비리를 일삼다 구속된 백인엽씨(2대 사령관·특무부대장) 등은 물론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으로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의 배후로 거론되는 친일파 김창룡씨(5대 사령관·특무부대장) 등의 사진도 걸려 있다. 심지어 김창룡씨 시신은 ‘1998년 특무부대의 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의 노력으로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되었다’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밝히고 있다.

역대 사령관 사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무사의 역사인식은 조직의 논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만약 기무사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로서 의미가 있다는 논리를 펴겠다면 김재규 전 사령관의 사진도 함께 내걸어야 하는 게 사리에 맞다.

일반인에겐 낯선 ‘기무’라는 명칭은 조선말기 고종이 국정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한 ‘통리기무아문’(通理機務衙門)과 갑오개혁(1894) 당시 정치·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가져온 용어다. 기무사는 “국가안보와 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기밀한 업무를 행하는 부대고유의 임무·기능의 함축성 있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무사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중요하고도 기밀한 정무(政務) 등의 의미’라는 기무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자칫 뭐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기무사의 상징도 아전인수격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기무사의 상징은 호랑이다. 기무사는 호랑이가 산중의 왕으로서 용맹과 위엄을 갖추고 있으며, 수호신의 의미와 함께 ‘절대충성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림과 공포의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는 호랑이가 정보기관의 상징에 맞는지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무사의 위상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다. 군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수혜자 명부’와 같은 살생부를 만든 기무사에 의한 군 간부 숙청설이 나도는 등 그만큼 부작용은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후반기에는 기무사령관의 독대가 이뤄졌다. 기무사가 고위 장성 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여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독대를 없앴다.

기무사도 고민이 많다.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선발했던 우수 자원 확보가 예전과 달리 쉽지 않아졌다. 과거 기무사(보안사)는 우수한 장교들이 많았던 만큼 이들이 영관장교 시절 기무사를 떠난 이후에도 실력을 발휘해 군 고위층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았다. 김장수 주 중국대사(전 국방장관·청와대 안보실장)와 신현돈 전 육군대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들 외에도 군단장이나 사단장으로 진출한 장군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기무사령관이나 기무사 장군 출신의 정치권 진출에는 부정적 시각이 다수다. 기무사 조직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무사의 주특기는 역시 간첩 검거다. 기무사는 건국 이래 붙잡힌 간첩 4500여 명 가운데 43%를 검거했다. 첨단 방산기술의 유출과 사이버 테러 등 국익과 직결되는 안보위협에도 주력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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