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 증세, 수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

與·野, 여론 업기 '이름 전쟁'

청와대와 여당(與黨)이 법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잘 표현할 '이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증세(增稅) 추진 과정에서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으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름을 잘 지어서 야권과의 '세금 프레임'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알맞은 이름을 붙여달라'고 했다. 그는 이 글에서 '부자 증세' '대한민국 1% 증세'를 예시로 들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 회의에서 "증세가 아니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증세 부담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간다는 뜻으로 '핀셋 증세' '수퍼리치(superrich) 증세'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에선 '포퓰리즘 증세' '증세 폭탄'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이 증세 이름을 두고 고민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당시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때도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야당이 씌우면서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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