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美·日에 '北 ICBM' 표현 쓰지말자고 했다는데…

"北주장 인정해주는 모양 된다" 美·日에 모호한 표현 사용 설득

"제재강화 피하려 한 것" 해석도

이달 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한·미·일 정상이 대북 규탄 공동성명을 낼 때 한국 정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넣는 데 반대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김정은(오른쪽에서 둘째)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이 발사되기 전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을 발사한 이후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고, 미국과 일본도 화성-14형이 하와이 미 태평양사령부 등을 사정권에 두는 사실상 ICBM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6일 한·미·일 정상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만나 발표한 대북 규탄 공동성명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대신 '대륙 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들어갔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이 ICBM급 사거리를 갖췄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정확도를 갖추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ICBM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자도 "ICBM 표현을 쓰면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갖췄다는 북한의 주장을 공식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당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북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규정할 경우 앞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 대화를 모색 중인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표현을 쓰자고 미·일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일은 또 공동성명에서 중국·러시아를 지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려 했으나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국가 이름을 명시하는 데 반대했고 결국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로 절충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도쿄=김수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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