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쓰면서 기준·원칙 없어
업체가 알아서 하고 비용 청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기무사령부는 지난해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일부 방산업체의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자 90여개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망 분리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런 사업은 어느 수준의 보안 등급에 맞추느냐에 따라 사업비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군 보안 부서가 '보안 등급과 상관없이 인증만 받으면 가능하다'고 지침을 만들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선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가장 낮은 보안 등급으로 망 분리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하지만 시스템 보안은 댐과 같아서 어느 한 쪽만 보안 수준이 낮으면 시스템 보안 전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망 분리 사업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만큼 업체의 과도한 부담이나 비리가 없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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