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정치댓글’· 기무사 ‘사찰’ 막는다

[한겨레] 국방부, 업무 개혁안 마련중

댓글심리전단조직손질유력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업무를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3일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개혁 방안 등을 마련 중”이라며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개인 사찰이나 동향 정보 수집 등을 막기 위한 조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판하는 ‘정치 댓글'을 달아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기무사도 군 인사 정보와 동향 수집 등으로 군내 개인 사찰 논란을 일으키곤 해왔다. 송 장관은 취임 전후 여러차례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 개혁은 정치 댓글 파문을 일으킨 심리전단의 조직과 인력·역할을 조정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조직과 인력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사이버사는 과거 ‘정치 댓글’로 정치 개입 논란을 자초하더니, 지난해엔 국방망(군 인트라넷)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정작 중요한 사이버 안보엔 무능을 드러냈다. 이런 점이 개혁 방안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와 관련해선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군 인사 동향 파악을 금지하는 쪽으로 개혁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1처(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2처(방산·보안)·3처(방첩·대북정보) 중 1개처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무사령관에 육군이 아닌 해병대나 공군 장성이 보임될 것이란 관측도 기무사 개혁과 연관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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