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中, 주변국과 끊임없는 갈등 이유는

경제·군사력 자신감… 핵심이익 관철 위해 ‘전쟁불사’ 언급 / 영토·국경 분쟁 가속 / 서방과 충돌 확대 우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6년 7월1일 중국공산당 창당 95주년 기념식에서 “어떤 외국도 우리가 핵심이익으로 거래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과 홍콩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강력히 경고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 ‘92공식’(九二共識)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1일 베이징에서 열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석유 시추 결정과 관련해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석유 시추 중단을 강력하게 압박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회담 이후 필리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필리핀이 분쟁해역에서 석유 시추를 강행한다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전쟁에 나설 것이다. 당신과 싸울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핵심이익과 관련한 영토주권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대국과의 무력 충돌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양자 간의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 상대국 정상을 향해 전쟁 불사 언급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이 대외 정책에서 핵심이익의 유지와 실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대만과의 갈등을 비롯해 인도와의 국경분쟁, 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분쟁 등은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G2(주요 2개국) 중국…인도·일본·아세안 등과 끊임없는 갈등

중국중앙방송(CCTV)은 지난 20일 최근 티베트 지역에서 실시된 인민해방군의 실전 사격훈련을 보도했다. 고원지대용 신형 경탱크와 사거리 140㎞가 넘는 PHL-03형 로켓포, 122㎜ 유탄포의 실사격 장면과 화염방사기를 동원한 적 진지·참호 공격 훈련 모습도 공개됐다. 한 달째 이어지는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겨냥해 인도군의 철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지난 19일 티베트 지역에서 실시된 중국군 훈련 모습. 중국 언론은 중국군 로켓 부대의 화력 훈련을 공개하면서 인도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바이두 캡처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대치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언론들은 “대치 중인 인도 국경 1㎞ 이내에 양측 군사 3000여명이 전투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고 전한다. 중국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인근 지역에서 실시한 실전군사훈련 상황을 공개하고 인도를 겨냥해 철군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철군하지 않으면 철저한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인도도 분쟁지역 인접 지역인 시킴주와 동부 국경에 4개 군단 18만 병력을 배치하고, “과거의 인도가 아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됐다”며 맞서고 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 관철을 명분으로 주변국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 인도와의 국경분쟁,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 일본의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은 모두 중국의 핵심이익에 속하는 영역이다.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이 이어지면 주변국과의 갈등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군사시설물. AMTI 인터넷 홈페이지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 지역은 중국·인도 국경분쟁 못지않게 상황이 심각하다. 대만 언론은 지난 21일 “중국 공군 소속 전략폭격기 8대와 전자정찰기 2대로 이뤄진 군용기 편대가 대만 인근 상공을 날아 일본 열도 인근의 미야코(宮古)해협과 바스해협을 통과해 서태평양으로 진출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대만과 일본을 겨냥한 위협 비행이다.

중국군의 대만, 일본 위협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 공군의 이 같은 비행 시도에는 중국의 대미국 군사방어선이자 미국의 대중국 봉쇄선인 제1열도선(列島線) 돌파를 상시화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열도선은 중국 본토 방어를 위한 중국군의 전략적 개념이다. 1도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지역이며, 제2열도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다.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경고하고,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토 분쟁 사실을 계속 부각시키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오는 9월 러시아와 동해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中 항모 랴오닝함

특히 중국군의 제1열도선 돌파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과 주변국의 영유권 분쟁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실시되는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중국의 반격카드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실시된 ‘항행의 자유’ 작전 당시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북단의 영해를 침입했다.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 시사(西沙)군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도 동해에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아오모리(靑森)현 사이 쓰가루(津輕)해협을 통과해 태평양 쪽으로 지나갔다. ‘항행의 자유’ 작전에 맞불을 놓겠다는 의미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인근으로 군함을 보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의 해상주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

무엇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10여개의 주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연관돼 있어 정치·외교적으로 풀기에는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거점인 시사군도에 전투기 2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 인공섬에는 미사일 엄폐 시설도 추가로 건설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류샤오보도 이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인 이익의 영역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체로 중국 정치제도 및 국가안보 보전, 국가주권과 영토 안정,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 발전 3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핵심이익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장례식이 치러진 15일(현지시간) 홍콩 도심에서 류샤오보를 추모하는 시민 수천명이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홍콩=AFP연합뉴스

최근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의 죽음과 인권문제 논란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한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다. 중국의 정치제도 및 국가안전 보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가 류샤오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법에 따라 했다. 중국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는 것은 중국을 모욕한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정치제도를 부정한 채 서방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가체제 유지에 위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핵심이익은 대외 안보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정부는 대만을 비롯해 홍콩, 마카오, 티베트와 신장 지역은 중국의 영토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남중국해와 서해 등도 중국 핵심영역에 포함된다. 중국의 향후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이 본격화하면 할수록 핵심이익을 고리로 한 주변국과의 충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동부 해안의 지부티에 최초의 해외 군사시설을 구축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 군사거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은 또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과의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지부티 기지 건설은 미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은 정례적인 통상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까지 러시아 발트해에서 진행되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연합훈련인 ‘연합훈련-2017’에 참여한 중국 해군 군함.바이두 캡처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중국은 지역적 기반이 없는 서방 국가들이 남중국해의 해양 분쟁에 개입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 왔다. 따라서 이번 발트해 훈련을 계기로 대서양 진출 발판을 마련해 서방 세계를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많다.

핵심이익은 중국의 경제력 확장과 군사력 팽창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단체관광 금지 등 경제보복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이 핵심이익으로 설정한 서해는 중국에도 전략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해마다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때마다 미군의 전략적 자산이 서해 인근에 진입하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왔다. 한 군사전문가는 통화에서 “중국의 확장적인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사드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동시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 증진과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