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통과한 추경…성장률 얼마나 끌어올릴까?

[기재부 "추경 월활히 집행되면 성장률, 3년만에 3% 이상될 수도"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7.7.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기대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의 우선적인 효과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당초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기대했다. 일자리는 경제회복에도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부가 추경 예산 집행을 서두르는 이유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산하는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0.2%포인트다. 올해와 내년 모두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씩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끌어올린 수치다. 한국은행 전망치가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추경으로 3%대 성장률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줄곧 2%대에 머물고 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3%대의 성장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연속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4월 전망에서 0.2%포인트 상향조정한 2.6%의 경제성장률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까지 전망치를 끌어올렸다.

다만 추경 심사가 다소 지연되면서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걸림돌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정부 예상보다 한 달 가량 추경이 늦게 집행돼 어떤 영향을 줄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이 원활히 집행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3년만에 3%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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