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은 '증세', 내주 본격 논의…속도전 나선 이유

<앵커>

추경은 이렇게 마무리됐고, 당장 다음주부턴 세금 늘리는 증세 방안 논의에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속도전에 나선 이유를 정유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증세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대기업과 5억 원 초과 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추미애 안'이 중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간 추가 세수는 3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민주당의 기존안보다 9천억 원 정도 줄어든 규모입니다.

돈을 좀 적게 걷더라도 대상을 줄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해, 증세를 조속히 추진하겠단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장 최저임금 지원에 4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하고,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선 재정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세 논란을 한 번에 끝낼 방침입니다.

대선 때 선 소득세, 후 법인세 인상 방침에서 동시 증세로 선회한 겁니다.

[지난 4월 13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우선은 부자증세 해야죠. 그래서 고소득자, 고액 상속, 고액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식으로 제시하면서….]

정부, 여당으로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증세를 마무리 짓는 게 부담이 덜할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 논의가 이미 많이 이뤄졌고, 각 당의 입장도 정리된 상태라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다음 달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재성)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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