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증세" VS "소득 재분배"...증세 논란 가열

[앵커]
정부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 들자, 야당과 재계는 '표적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세수 기반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한해 세율을 인상하는 이른바 '핀셋 증세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득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까지 올리고, 소득이 연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이자는 겁니다.

야당은 정부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도 전에 손쉽게 증세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경제 성장을 놓고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관련해 여당이 총대를 메는 사전에 조율된 잘 짜인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된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늘어나는 법인세의 90% 정도를 상위 10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한국 전력, 현대자동차 등 순익 상위 10대 기업은 지난해 17조 7,400억 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세율이 인상되면 2조 4,200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법인세 인상까지,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카드만 잇따라 내놓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세계적으로 조세 경쟁이 격화하면서 대부분 국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리면 기업이 부담을 갖고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유층이 먼저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각종 공제 항목을 감안한 실효세율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명목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되 인상 폭이나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의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표적 증세'냐, '소득재분배'냐를 두고 당분간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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