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超대기업·고소득자만 증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논란과 관련,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청이 참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부자 증세'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0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소득세 최고 세율도 과세표준 5억원 초과는 현행 40%를 42%로 인상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며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추 대표가 처음으로 사용한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는 표현을 문 대통령이 그대로 인용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증세 방침을 굳힘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당초 신중했던 입장을 바꿔 다음 달 2일 발표할 내년 세제 개편안에 최고 세율 인상안을 넣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부 입장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주문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과 조세 저항을 우려해 증세에 신중하던 정부 입장이 정치 논리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증세 결정이 여당 대표의 발언 이후 하루 만에, 당·정·청만 참석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추 대표의 발언이 있기 전까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여러 차례 "올해는 세율 인상이 없다"고 공언해왔다. 민간 경제 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성실 납세자로 존중하지 않고, 증세의 '봉'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지홍 기자(jhra@chosun.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