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려 일자리 만들라고 하더니 이젠 세금까지 더 걷겠다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이어 법인세 인상 카드까지 내놓자 재계는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정책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서로 상충하는 과제를 한꺼번에 던지는 것에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을 세금 인상으로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특정 대기업을 겨냥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돈 많이 버는 대기업에 세금 더 매기면 일반 국민이야 환영하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왜 이런 간단한 정책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고용·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 자체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총조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더 매기는 건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금이 낮은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 전체를 3%포인트 올리면 자본 유입은 8조원(4.1%) 감소하고, 자본 유출은 오히려 2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수용 기자(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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